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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변호사 "법원의 '민간 NFT 증권 판결'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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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변호사 "법원의 '민간 NFT 증권 판결' 불합리"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3.02.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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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미국 블록체인협회의 최고 법률 책임자는 대퍼랩스의 NBA 탑샷 NFT에 대한 소송을 허용하기로 한 연방 판사에 결정에 대해 "미국 법원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디지털 자산을 증권이라고 판결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23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 미국 변호사의 이러한 주장은 'NBA 탑샷 NFT가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대퍼랩스 CEO의 요청이 법원으로부터 거부당한 뒤 나왔다.

체르빈스키는 트위터를 통해 "판사가 동의를 거부한 것은 '표면적으로 타당하다'는 이유 때문이지,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판사는 아무 것도 결정하지 않았다. 증권 청구가 최소한 '그럴듯'하고, 극히 낮은 기준이며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이 진행되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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