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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유재산법에 '암호화폐 자산' 항목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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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유재산법에 '암호화폐 자산' 항목 만들어야"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2.07.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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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영국의 법률위원회가 암호화폐 같은 디지털 자산을 사유재산법에 분류하는 새로운 항목을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현지 시각) 영국 법률위원회는 "디지털자산이 사유재산법에서 제대로 규제되지 못한다"라며 유체동산(금 등) 무체동산(부채·주식 등)에 암호화폐같은 데이터 자산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자산에 범주에 데이터 자산이 포함되기 위해 △전자 데이터로만 구성 △특정 시점에 한사람에 의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영국 법률위원회 새라 그린 위원은 "우리의 목표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기술 혁신을 장려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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