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한국 정부에게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부문 내 법적 프레임워크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로이터에 의하면 지난 목요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회장은 정부에게 투자가 보호 증진 및 국내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의견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로비 노력은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및 국내 블록체인 산업을 배제하려는 움직임과 시기를 함께한다. 지난 10월 국회 회의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한국 규제 당국이 국내 ICO 위법화 결정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ICO 금지 대신 ICO 관련 분명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촉구하는 등 법적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국내 암호화폐 거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시장 중 하나이며 상위 10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 그리고 업비트 등이 소재한 나라이기도 하다. 지난 주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KYC와 AML 규범을 준수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국내 금융 서비스 획득에 아무런 문제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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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