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17:40 (월)

타 국의 블록체인 현주소를 말한다
상태바
타 국의 블록체인 현주소를 말한다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18.10.05 11: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민국 블록체인, 이대로 가도 좋은가"
캐나다는 2015~2016년, 2년간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를 통해서 자금세탁 및 금융테러방지관리라는 이름으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2년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6월, 거래소 및 결재처리업체를 현금서비스 사업체로 규정하고 철저한 보고체계를 갖추는 법안을 발표하였다.
기업들은 약 $10,000(1,07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KYC로 $770(82만원)의 초기 금액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비용편익 분석을 위해서 정부는 10년간?약 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산업으로서 명확히 규정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스위스는 증권형이 아니라면 특별한 규제를 하지않고 거래나 비즈니스에 대한 특별한 라이센스를 요구하지 않으며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대우하고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태도인데, 비영리법인을 통한 ICO를 허용해 많은 ICO프로젝트가 집중되었다.스위스 금융 시장 감독 관리 당국에서 ICO검토 및 허가를 담당한다.
초기의 ICO Foundation들이 스위스에 위치해있다. 그만큼 Crypto Assets에 우호적인 국가이다.


싱가포르 또한?증권형 토큰이 아니라면 특별한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 우호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금융감독청의 2017년 11월에 지침을 발표하고 매우 빠른 횡보를 보여왔다.
시장 자체를 감독한다기 보다 관련 활동을 관리 감독하는 방향이고 절차와 법률를 제정해두었다.
ICO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개발자 양성 그리고 국가 조세확대를 노리고 있다. 아시아권에서 블록체인의 선도국 중 하나로 우뚝서있다.


몰타는 블록체인을 허용하는 섬으로 암호화폐에 관한 법안 3가지를 승인했다.
2017년 4월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 인 OKEX가 몰타로 이전하였다.
몰타는 2017년 9월 블록체인 워크팀을 구축하고 국가 전략을 제정하였다.(법안43조~45조)
과학 기술 서비스 제공자로서 과학 기술의 인증에 대한 원칙도 세웠다.
VFA(Virtual Financial Assets Act)?대행업체들은?분산 원장 기술 DLT(Distributed Ledger?Technology)?거래소에서 등록하고 white paper 작성 및 거래를 대행하고 있다.
기업이 VFA를 발행하려면 우선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몰타의 법률에 따라 어떻게 할 생각인지에 대해서
white paper를 작성해야 한다. VFA를 발행하려는 회사가 광고업체에 대해?감독과 관리를 행해야 하며 프로젝트를 감독하기 위해서 그 회사가 독립적이고 합법적으로 등록된 VFA 대행업체를 지정해야 한다.


그 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법률의 정비와 재정의?지원을?통해서 발전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또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법안을 정비하고 규제완화를 통한 지원이 절실한 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