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법부 의원들이 미국 국세청 (IRS)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투자 및 거래 관련 수입 납세자들을 위한 포괄적 지침서를 발행할 것을 촉구했다. IRS 청장 데이빗 커터 (David Kautter)에게 보낸 공개 서문에는 캐빈 브레디 (Kevin Brady), 린 젠킨스 (Lynn Jenkins), 데이빗 슈위커트 (David Schweikert), 다린 라후드 (Darin LaHood) 그리고 브레드 웬스트럽 (Brad Wenstrup) 등 많은 미국 입법부 의원들이 “IRS가 암호화폐 수익 과세 관련 분명한 규정을 발전시켜야 하는 적절한 시간이 지났다”고 언급했다.
공개 서문에 의하면 IRS는 지침서 발행 대신 2014년 시행된 법률 강화에 중점을 뒀으며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로부터 고객 데이터 수집을 했다고 한다. 미국 국회의원 대표들은 공개 서문에서 “따라서 암호화폐 사용 시 납세 의무를 이해하고 준수하기를 원하는 납세자들을 위한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 대표단은 IRS가 발전된 지침서를 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언급했다.
공개 서문에는 IRS가 이러한 지침서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의무라고 언급하면서 “우리는 IRS가 암호화폐 이용 시 납세자들에게 납세 의무를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은 지침서를 집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브레디가 의장을 맡고 있는 미국 하원위원회는 미국 회계감사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암호화폐 옹호단체인 코인센터는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현재 유저들은 모든 양도소득을 매번 계산해야한다.”라며 이 공개 서문을 지지했다. 코인센터의 총괄 니라즈 아그라왈 (Neeraj Agrawal)은 “코인센터는 의회가 행동에 나선 것을 지지한다. 암호화폐 과세를 둘러싸고 공개된 질문이 많다. 입법부가 암호화폐 친화적 환경을 촉구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라고 언급했다.
안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