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금융시장 규제당국 AMF가 제안한 ICO 프레임워크가 국회에서 승인이 됐다. 프랑스의 재정부 장관 브루노 르 메르 (Bruno Le Maire)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법적 ICO 프레임워크 수용 관련 입장을 재차 확인시켜 주기도 했다. 지난 3월 초안 작성이 된 ICO 프레임워크는 자발적인 ICO 비자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서 투자가 보호를 추구하고 있다.
ICO를 시작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프랑스 당국에 백서를 제출해 비자 신청을 하게 될 지도 모른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 백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시돼야 한다.
-ICO 및 로드맵 관련 프로젝트의 구체적 설명
-토큰이 부여하는 권리
-논쟁이 있을 시 관할 할 법원
-ICO 기간 동안 모인 자금의 경제적 목적 및 활용
프랑스 내에서 더 많은 프로젝트를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회사는 비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로운 ICO 비자는 최근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웠던 은행 및 회계 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프로젝트를 도모할 것이다.
ICO를 시작하고자 하는 회사에게 플랫폼을 제공하는 프랑스 암호화폐 거래소 Blockchain.io의 CEO 피에르 노아자 (Pierre Noizat)는 9월 27일 목요일 자체 ICO를 진행할 예정이다. Blockchain.io는 AMF가 작성한 공식 ICO 비자 라이센스 최종 명단 상에 있다.
새롭게 진행할 ICO 프레임워크에 대한 질문에 대해 피에르는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를 ICO 허브로 만들기 위한 야망을 감추지 않고 있다. 프랑스는 블록체인 혁명을 놓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시장 이해 및 문제 이해 그리고 더 나은 시장 규제 등을 위해 프랑스 내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업가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재정부 장관이 2018년 초에 임명한 암호화폐 규제 전담반은 프랑스 내 긍정적인 암호화폐 규제 변화의 동력이 돼왔다. 프랑스는 비트코인 관련 세금은 14%에서 45%였는데 지난 4월 고정 세율인 19%로 감소된바 있다.
프랑스의 새 ICO 프레임워크는 분명성과 ICO 규제 관련 확실성을 제공함으로서 프랑스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큰 동력이 될 것이다. 블록체인 산업 내에서는 더 많은 규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프랑스 당국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안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