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캐나다 연방법원이 2년 전 반정부 자유 호송대(Freedom Convoy)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정부가 암호화폐의 자금 흐름을 차단한 것은 불합리하며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23일(현지 시각) 판결에 따르면 리차드 모슬리(Richard Mosley) 판사는"비상사태법 발동을 정당화하는 국가적 비상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한 결정은 불합리하다고 결론지었다.
2022년 2월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 정부는 법을 사용해 코로나19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트럭 운전사에게 기부된 암호화폐를 포함한 자금을 동결하는 데 법원은 법안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당시 트럭 운전사들은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접종을 받도록 강제하는 명령에 항의하기 위해 수도 오토와의 거리를 봉쇄했다.
이후 정부는 시위가 불법점거라며 비상법 발동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후 캐나다시민자유협회(CCLA)와 헌법 재단 및 단체들은 자금 흐름을 동결하기 위해 비상법을 사용한 것이 불필요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모슬리 판사는 긴급조치법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연방정부는 연방법원의 이번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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