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바이낸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사건을 감독하는 에이미 버먼 잭슨(Amy Berman Jackson) 판사가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에 대한 법원 검토를 명령했다.
18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 명령에서 잭슨 판사는 "SEC가 현재 규제 및 법적 틀 하에서 암호화폐를 어떻게 다뤘는지에 대한 내용을 듣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바이낸스.US를 대표하는 변호사들은 디지털 자산이 영원히 증권으로 남는지에 대한 여부와, 스테이킹이 증권으로 간주된다는 SEC의 주장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위 테스트는 특정 자산이 투자 계약의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 증권 여부를 결정하는 SEC의 표준이었다. 잭슨 판사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BNB, BUSD를 포함한 토큰 관련 바이낸스 사건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양측이 이 문제에 대해 언제 논쟁을 벌일지는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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