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여러 블록 체인 협회가 이 산업의 혁신을 억누를 우려가 있는 정부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중소기업 및 신생 기업 범주에서 배제하고 대신 (만약 제정된다면) 오락 및 도박 업으로 분류 하게 될 벤처 기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한국 중소기업 벤처부가 발표한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의한 투기와 같은 사회적 문제의 등장”을 인용하는 이러한 벤처부의 움직임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대한 세금 혜택을 없애기 위해 기존 법률을 개정하려는 정부의 최근 계획과 일치한다.
이 제안은 몇몇 블록 체인 협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고 코인데스크 코리아 (CoinDesk Korea)는 보도한다. 이 보도는 이 변화의 영향이 거래소들을 넘어 블록 체인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혁신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수정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 혁신 추진에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블록 체인 협회, 한국 블록 체인 산업 진흥 협회, 한국 블록 체인 창업 협회는 공동으로 화요일에 장관에게 편지를 제출했다.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IBM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블록체인 기술 특허를 보유한 국내 업체들은 암호 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벤처 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 협회들은 주장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블록 체인 기술 기반 회사들의 연구 개발 투자가 방해 받을 것이다. 따라서 정책 혜택과 세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기업들은 사업에 실패하거나 해외로 이주하게 될 것이다."
9월 4일까지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 벤처사업부의 제안은 거래소들이 한국인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명 인증 절차를 채택하도록 한 올해 초의 조치 이후에 한국에서 암호화폐 투기를 억제하려는 최근의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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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