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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리플 벌금 예상치보다 적을 것… 수익 총액 아닌 순수익 기준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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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리플 벌금 예상치보다 적을 것… 수익 총액 아닌 순수익 기준으로 해야"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3.11.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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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X/Jeremy Hogan)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에 7억 7,000만 달러의 벌금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5일(현지 시각) 유투데이에 따르면 침 암호화폐 변호사이자 법률 전문가인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은 X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리플이 SEC가 부과한 벌금을 낮추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주요 논거를 강조했다. 7억 7,000만 달러는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한 XPR 규모다.

호건의 주장은 최근 판례와 리플의 XRP 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다. 그는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회수하는 SEC가 요구하는 '징벌적 배상'은 총액이 아닌 리플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구분은 리플이 사업 비용을 공제하여 잠재적으로 금액을 크게 삭감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호건은 미국 내 관련이 있는 판매만이 SEC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강조하며, 재정적 처벌의 범위를 더욱 제한할 수 있는 관련성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앞서 규제 당국은 리플의 최고 경영진인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와 크리스 라센(Chris Larsen)에 대한 고소를 기각했다. 리플의 수석 변호사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리플 경영진에 대한 모든 고소를 취하하기로 한 SEC의 결정을 '항복'이라고 표현하며 환영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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