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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SEC '리플 소송' 중간항소 기각… XRP 가격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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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SEC '리플 소송' 중간항소 기각… XRP 가격 급등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3.10.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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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미국 연방 판사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XRP)의 소송 판결과 관련해 신청한 중간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3일(현지 시각) 법원 명령에서 SEC가 법의 통치적인 문제가 있거나 해당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SEC의 항소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 신청 기각이 SEC에게 있어 완전한 패배는 아니다. SEC의 항소 신청과 관련된 나머지 문제는 2024년 4월 23일 재판이 예정돼 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XRP의 가격은 트레이딩뷰 데이터 기준 6% 가까이 급등했다.

앞서 7월 13일 토레스 판사는 XRP 토큰의 소매 판매가 증권의 법적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며 SEC가 리플에 제기한 소송에서 부분적으로 리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SEC는 현행법에 의견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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