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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제안 '암호화폐 세금 신고' 규정에 커뮤니티 비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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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제안 '암호화폐 세금 신고' 규정에 커뮤니티 비판 잇따라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3.08.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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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몇몇 저명한 암호화폐 평론가들이 최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암호화폐 세금 신고 규정을 비판했다고 27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미국 국세청(IRS)은 세금을 회피하는 암호화폐 사용자를 적발하기 위해 중개인들에게 디지털 자산 판매 및 거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따를 것을 제안했다. 중개인은 세금 신고를 더 쉽게하고 세금 속임수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미국 재무부는 새로 제안된 규칙을 따르면 디지털 자산 신고가 다른 자산 신고와 유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들은 엄격한 규정이 적용될 경우 암호화폐 산업이 미국에서 더욱 멀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메사리(Messari)의 CEO 라이언 셀키스(Ryan Selkis)는 이 소식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 중 한 명으로,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하면 암호화폐 산업이 미국에서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벤처기업 코인펀드(CoinFund)의 크리스 퍼킨스(Chris Perkins) 대표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앞서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로 인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혁신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지나친 단속보다는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안전한 혁신을 허용하는 간단하고 세부적인 규칙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의 CEO인 크리스틴 스미스(Kristin Smith) 또한 디지털 자산 신고와 기존 자산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스미스는 "암호화폐 생태계는 기존 자산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춘 규칙이 제정되어야 하고 규정 준수 경로가 없는 생태계 참여자를 포로로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채굴을 줄이기 위해 암호화폐 채굴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바이든의 제안에 따른 발언이다. 예산안에는 "디지털 자산 채굴에 사용되는 전기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소비세를 부과한다"는 제안이 들어 있다. 

한편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의 암호화폐 업계는 미국 내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선택에 대해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다.

8월 13일,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Grayscale Investments)의 CEO 마이클 소넨셰인(Michael Sonnenshein)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속적으로 집행 조치를 취하면 암호화폐 기업이 미국 밖으로 쫓겨날 것"이라며 "모든 암호화폐 문제가 법정으로 가야 한다면, 미국이 혁신을 짓밟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리플(Ripple)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또한 최근 "호주, 영국, 싱가포르와 같은 다른 국가에 비해 느린 암호화폐 규제 절차로 인해 암호화폐 업계가 미국을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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