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하원의원이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직을 없애는 방안에 대해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6일(현지 시각) 워런 데이비슨(Warren Davidson) 미국 하원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일련의 남용을 바로 잡기 위해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하고 그 역할을 권한이 있는 이사회에 보고하는 전문이사로 대체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SEC의 전 의장은 자격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암호화폐 업계는 SEC의 지속적인 암호화폐 산업을 향한 압력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앞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이라며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증권성 여부로 수년 째 소송을 진행 중인 리플에 이어 지난 2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 거래소 또한 미등록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SEC로부터 벌금 3000만원과 함께 스테이킹 서비스 종료 제재를 받았다.
지난 달에는 대표적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인 코인베이스에 웰스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사법 제재를 예고했다. 웰스 통지서는 금융 당국이 개인이나 기업을 소송하기 전 기회를 주는 절차로, 보통 구제적인 혐의를 전달한다.
하지만 SEC는 이번 웰스 통지서에서 거래소의 구체적인 혐의는 알리지 않은 채 '증권성 위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경고만을 전했다. 당시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인 폴 그루월은 "SEC에 어떤 자산이 증권이라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했지만 당국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 나오는 불만의 대부분은 규제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티모시 마사드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의장은 최근 증권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한 크라켄의 경우를 예시로 들며 "크라켄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스테이킹 서비스 자체의 문제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암호화폐 투자사 패러다임의 저스틴 슬로터 정책 담당 이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암호화폐 규제가 지난 5년간 진전이 없다"며 "SEC는 현재 규정에 따라 모든 것을 사전에 승인하기를 원하고, 업계는 회사가 증권거래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업계 전반의 지침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년 전에는 위원회의 입장에 꽤 공감했지만 그동한 규제에 대한 진전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큼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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