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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중앙은행, '스테이블코인 규제 필요성' 강조 분석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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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중앙은행, '스테이블코인 규제 필요성' 강조 분석서 발표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2.12.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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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알려진 법정화폐 참조 암호화페 자산에 대한 분석서를 발표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19일(현지 시각) 발표된 분석서에서 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배포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암호화폐 자산의 추가 규제에 대한 저자의 지원 의견을 밝혔다. 

법정화폐 참조 암호화폐 자산의 글로벌 시장은 2020년 초에서 2022년 중반 사이에 30배 증가하여 미화 1,610억 달러에 달하게 됐다. 이는 주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서 사용되지만 특히 스마트 계약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저자는 "이러한 암호화폐 자산은 특히 보다 디지털화된 경제에서 지불 서비스에 효율성과 더 큰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안전 장치가 없으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분석서는 식별된 위험 간의 집중에 중점을 둔다. 집중 위험은 스테이블코인자체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적용된다. 

문서에 따르면 현재 상위 3개 법정화폐 참조 암호자산이 전체 법정화폐 참조 암호자산 시장의 90%를 차지한다. 마찬가지로 상위 1%의 투자자가 주요 법정화폐 참조 암호화폐 자산 총 공급량의 약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집중은 해당 코인과 보유자에 대한 영향이 경제 전체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법정화폐 참조 암호자산의 규제에 관한 국제 표준 설정 기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분석서는 "캐나다와 해외의 대부분의 기존 규제 체제는 현재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개발 및 결론을 내리고 있는 프레임워크와 임시 조치에 대해 "캐나다가 시의적절하고 종합적인 규제 접근 방식을 제정한다면 법정화폐 참조 암호화폐 자산이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잠재적인 이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분석서는 캐나다의 암호화폐 규제의 현재 상태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흥미롭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지난 2월 캐나다 하원에 법안 C-249, ‘암호자산 부문의 성장 촉진법’이 도입되었다. 이 법안은 캐나다의 암호 화폐 커뮤니티에서 크게 지지를 받았지만 정치적 분열이 나타나 두 번째 판독 후 효과가 중단됐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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