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미국 하원의원은 보다 명확한 디지털 자산 보고 규칙을 발표하고 새로운 규칙에 대한 준수 요건을 연기할 것을 재무부에 촉구하고 있다.
15일(현지 시각) 더블록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원인 맥헨리는 "디지털 자산 중개인을 광범위하게 정의한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 항이 부실하게 작성됐다"라며 "브로커의 정의를 수탁 디지털 자산 중개자 이상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에 인프라 패키지의 디지털 자산 보고 조항을 변경하기 위해 자체 법안을 제출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의 차기 의장인 맥헨리는 재닛 옐린(Janet Yellen) 재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이 조항들은 많은 논쟁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조항을 적절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규칙 제정이나 지침은 미국 납세자의 개인 정보를 손상시키고 준수 비용 증가와 불필요한 규제 부담으로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썼다.
암호화폐 업계는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프라 법안에서, 다양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인이 법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중개인의 정의를 수정해달라고 로비를 벌였다. 재무부는 채굴자나 다른 생태계 참여자에 대한 부담스러운 요구 사항에 대한 업계의 두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법률 용어를 최대한 광범위하게 적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부서의 지도자가 바뀌면 해석이 바뀔 수 있다.
서한에서는 또한 "우리는 재무부가 80603항의 규칙을 즉시 발표하고 유효일을 연기해 시장 참가자가 새로운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새로운 법은 또한 재무부에 디지털 자산을 세금 징수 및 보고 목적의 정의에 통합하라고 지시한다. 맥헨리는 "이것은 개인 정보 보호 문제"라며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재무부는 해석적인 최종 규칙을 발표하거나 단순히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공식적인 규칙 제정 과정을 피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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