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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에서 받은 사기 앱으로 피해" 집단소송… 법원 "애플 측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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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에서 받은 사기 앱으로 피해" 집단소송… 법원 "애플 측 책임 없어"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2.09.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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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최근 XRP 지갑 '토스트 플러스' 사칭 스캠 월렛 피해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한 암호화폐 투자자는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토스트 플러스 사칭 가짜 앱을 다운받아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이후 그는 유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모아 애플측에 '앱스토어에 가짜 앱을 등재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 필리스 해밀턴은 "가짜 앱이 양산한 피해에 애플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난 판례에서도 애플은 해당 앱의 제작자가 아닌 콘텐츠의 출판사로 간주되기 때문에 현행법 상 면택특권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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