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정부 회계검사원(GAO)이 최근 블록체인 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금융적, 비금융적 위험과 편의를 평가해 발표했다고 28일(현지 시각) 크립토포테이토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회계감사원은 평가에서 다양한 기관이 위험 완화와 이점 강화를 위해 채택할 수 있는 정책을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정리했다.
평가서는 지난 23일 발표됐으며 권고사항은 지방/주 정부, 연방 기관, 의회, 산업 및 연구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먼저, 첫번째 옵션은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개발되고 구현되는 지에 대한 통일된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표준은 서로 다른 블록체인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많은 블록체인에 적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기준의 수를 줄이고 집중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는 또한 미국 및 해외기업이 설정한 30개 이상의 표준 및 정의를 단순화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정책 입안자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규제 감독 메커니즘을 명확히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메커니즘을 확립해야 한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암호화폐 산업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백악관이 취하고 있는 입장으로 연방 기관간 연구와 책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크립토포테이토는 전했다. 이는 또한 관련 업계 리더들이 기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여러 차례 요구해 온 접근법이기도 하다.
셋째, 이 평가서에서는 규제 당국과 정책 입안자 모두에게 비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블록체인에 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예를 들어 제약 공급망에서 처방약을 추적하는 블록체인 솔루션에 대한 보다 혁신적인 연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은 아이들의 학교에서 블록체인에 대해 가르칠 것을 제안한 바 있었다.
평가서의 마지막 항목은 정책 입안자가 유용한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과 반대의 경우를 조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업계 참여자들에게 분산원장 시스템 적용 장소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이 가능한 분야별 블록체인 파일럿을 실시할 수 있다.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이 평가서는 블록체인이 대출, 차입,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등의 신뢰가 힘든 가산자산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등 서로 믿지 않는 다수의 참여자들이 함께 복잡한 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참가자가 이미 신뢰를 확립한 단순한 네트워크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며 특정영역에서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을 이용해 디지털 ID를 제공하는 것은 간편하고 효율적이지만, ID의 암호화가 깨질 경우 중대한 사생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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