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이지은 기자] 지난해 말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규제 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인 태국 정부가 결제용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고 23일(미국 시각)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공익을 위한 암호화폐 시장 규제 마련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결제를 금지하고 브로커, 거래소, 딜러 등의 암호화폐 사업자는 서비스 품질과 IT 사용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시했다.
태국SEC가 발행한 공지에 따르면, SEC는 태국은행과 세부 내용 상의 후 태국 내 사업체는 4월부터 암호화폐 결제를 수락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SEC는 태국은행과 실시한 공동 연구에서 “암호화폐 결제는 국민과 기업에 대한 위험 등 금융체계 안정성과 경제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가격 변동성, 사이버 절도, 자금 세탁, 개인 정보 유출 등이 연구서에서 언급한 위험요소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 규제안이 시행되면 기업은 태국 내 암호화폐 거래나 결제 관련 광고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기업활동의 일시 중단이나 취소 등의 법적 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태국정부는 블록체인 등 암호화폐 기술적 장점을 인정해 미래의 혁신을 위한 기술 사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암호화폐 사업체가 매달 태국 SEC에 제출하게 될 ‘서비스 품질 및 시스템 용량 활용 보고서’를 바탕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감독할 예정이다. 암호화폐 사업자들은 월례 보고서를 각 기업의 공식 웹사이트에도 공개해야 한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일 년 동안 시스템 장애, 질 낮은 서비스, 불편한 쇼핑 등 소비자 불만사항이 다양하게 접수됐다고 강조했다. 관련 데이타에 따르면 특히 쇼핑 관련 불만사항이 가장 많았는데 코인텔레그래프는 이것이 ‘암호화폐 결제 금지’의 주요 이유가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태국 재무부는 3월 첫째 주, 디지털 자산 투자 촉진을 위한 암호화폐 세금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조세정책은 암호화폐 거래자가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할 경우 부가가치세(VAT) 7%를 면제해 준다. 또한 이 정책은 여러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 이익과 연간 손실을 상쇄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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