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토큰… 증권법에서 제외된다
미국, 암호화폐 토큰… 증권법에서 제외된다
  • 안혜정 기자
  • 승인 2019.04.10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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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 데이비슨 의원 “미국은 블록체인 기술에 있어 최고의 종착지가 될 것이다”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미국 입법부가 암호화폐 관련 법적 입지를 분명히 하기 위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미국 오하이오 주 공화당의 워런 데이비슨(Warren Davidson)의원이 토큰 분류법을 화요일 재도입한 것이다. 

데이비슨 의원은 의회가 법안을 승인해 서명을 할 경우 법안은 혁신가들에게 “미국은 블록체인 기술에 있어 최고의 종착지가 될 것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셈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입법부가 암호화폐 토큰을 증권법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재도입했다. 사진출처: 코인데스크
미국 입법부가 암호화폐 토큰을 증권법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재도입했다. 사진출처: 코인데스크

데이비슨 의원과 대런 소토(Darren Soto) 민주당 의원이 처음 도입을 한바 있는 이 법안은 특정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을 연방 증권법에서 제외를 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선택한 코인을 더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

법안은 1933 증권법과 1940 증권거래법을 수정을 한 법이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과 같은 규제당국들에게 암호화폐를 둘러싸고 증권법을 시행하는 방편을 명확히 규정해 준다. 

미국 SEC는 당국이 토큰 판매가 증권 제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담긴 직원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발행한바 있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은 자금 마련을 위하 사용되지 않은 암호화폐가 분류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것이 사실이다.

데이비슨과 소토 의원 외에도 조시 고데이머(Josh Gottheimer), 테드 버드 (Tedd Budd), 스콧 페리(Scott Perry) 그리고 툴지 가바드(Tulsi Gabbard) 의원 등도 법안 수정 작업을 함께하고 있다. 페리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명의 의원은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회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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