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암호화폐 정책 펴는 남미 국가들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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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암호화폐 정책 펴는 남미 국가들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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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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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대부분 암호화폐 긍정적 입장 취하지만 일부 국가 부정적 입장 취해
남미 대부분 암호화폐 관련 긍정적 입장 취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진출처: 크립토뉴스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전 세계 다른 지역처럼 남미는 암호화폐 혁명을 받아들이는 지역 중 하나였다. 은행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디지털 자산이 가져다주는 기회를 부여하기도 했다. 남미 내 대부분의 국가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등장에 대해 중립적이거나 환영을 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볼리비아와 에콰도르 등 두 국가 내에서 반 암호화폐 국가로서 취하고 있는 입장을 사례별로 연구해 보겠다.

볼리비아 내 암호화폐 현황

암호화폐 시장은 볼리비아 중앙은행의 결정에 대한 영향을 다소 많이 받았다. 2014년 비트코인이 주류 언론의 관심을 받았기 시작했던 시기 볼리비아 중앙은행은 정부가 발행하거나 규제하지 않는 모든 화폐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금지된 디지털 자산에는 비트코인과 피어코인 그리고 네임코인 등과 같은 알트코인 등이 있다.?

볼리비아 중앙은행에 의하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전면 금지의 이유는 국가 화폐의 보호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은행은 통제받지 않은 화폐는 전례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유저들이 자금에 손실을 입을 수 있따고 언급했다.

암호화폐 전면 금지 발포에 이어 금융 커뮤니티 회원사들은 볼리비아가 남미 국가들 중 최빈국에 속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중앙은행의 결정이 현명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비트코인 금지는 볼리비아 내 핀테크 시장의 발전 및 혁신을 저해한다는 것이 커뮤니티의 설명이었다.?

2017년 발행된 보고서에 의하면 볼리비아 정부는 암호화폐 금지 조치에 대해 비교적 진지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볼리비아의 금융 시스템 당국 ASFI는 비트코인 투자 증진에 앞장선 내국민 60명을 수사 및 체포했다.

사진출처: 크립토코인스 뉴스

체포에 이어 ASFI는 디지털 화폐가 불법 다단계 사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 정부는 암호화폐 대 암호화폐 거래 등과 같은 개인들의 암호화폐 사용을 통제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볼리비아 내에서는 암호화폐 산업을 긍정적으로 규제하는 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에콰도르 내 암호화폐 현황

에콰도르 내 암호화폐 금지 배경은 다소 재미있기도 하다. 2014년 에콰도르 의회는 금융법의 개헌을 통해 디지털 화폐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에콰도르 내 디지털 자산의 구매나 판매는 불법이 돼버렸다. 개헌 헌법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가 가해졌으며 의심이 가는 활동으로 인해 모은 자산을 전면 몰수하기도 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 금지 정책은 에콰도르 내 디지털 현금 시스템을 위해 시행된 것이다.

사진출처: 크립토코인스 뉴스

따라서 에콰도르는 중앙은행 발행 화폐에 전념하는 전 세계 첫 국가가 됐다. 에콰도르 의회에 의하면 디지털 화폐는 에콰도르 경제를 자극하며 암호화폐는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가 없는 에콰도르 국민들을 유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디지털 화폐는 에콰도르 중앙은행의 자산에 의해 지지될 것이다.?

그 후에 에콰도르 중앙은행은 디지털 현금 시스템의 장점에 대해 설명을 했다. 에콰도르 중앙은행에 의하면 디지털 현금 시스템은 거래 수수료나 화폐 발행 비용을 감소시키며 국민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송금을 도모함으로서 손쉬운 방법을 선사해 준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금지가 에콰도르 국가 내 어느 범주까지 해당이 될 지는 분명하지 않다. 또한 디지털 현금 시스템은 여전히 국민들이 선호하는 결제 방법 중 하나이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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