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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최초 달 등기, 암호화폐로 이젠 달에 등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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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최초 달 등기, 암호화폐로 이젠 달에 등기하세요”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0.01.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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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효 변호사 사무실 김준효 변호사,한국 P2P금융투자자협회 임명수 회장다이아나 프로젝트 기획자 구자룡 대표 (사진 왼쪽부터)가 기념촬영에 응하고 있다. (사진출처=블록체인투데이)
김준효 변호사 사무실 김준효 변호사,한국 P2P금융투자자협회 임명수 회장, 다이아나 프로젝트 기획자 구자룡 대표 (사진 왼쪽부터)가 기념촬영에 응하고 있다. (사진출처=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정재훈 기자] 이젠 달에까지 등기가 가능하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이다. 인류의 공동 재산이 달에 등기를 한다니. 혹시 스캠(scam)은 아닐까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이런 의구심을 한방에 날려줄 전문가를 모셔 다이아나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다이아나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신다면.

(구자룡 대표)다이아나는 블록체인 기반 달 등기소 프로젝트이다. 블록체인과 분산장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인류의 첫 우주 블록체인 등기 시스템이다. 현재 달은 개인이 보유할 수 없다. 다이아나 프로젝트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단 참여를 통해 인류의 공동 자산에 대한 소유를 분산화하고 탈지구적 암호화폐를 발행해 달에 대한 시민 참여 운동을 가능하게 한다. 쉽게 말해서 암호화폐를 사용해 달을 등기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면 된다.

Q.달의 땅을 살 수 있나.

(임명수 회장)이에 대한 전제는 현재의 소유권이 아니라 미래의 소유권을 구매하는 것이다. ‘달의 소유’라는 아젠다는 인류가 합의해야 하는 시급한 쟁점 사안이다. 하지만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 인류의 공동 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으로 규정되어 있는 달은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다. 나와 당신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소유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다. 소유권을 주장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제 여러분은 달 등기 증명 발급소를 통해 달을 등기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우주 자산 소유화 운동에 프런티어로써 참여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

임명수 회장(왼쪽)과 구자룡 대표가 토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Q.고객이 다이아나 프로젝트에 등기를 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것은 무슨 권리인가?

(김준효 변호사)등기한 달의 토지에 대한 ‘월지소유기대권(Moon Land Ownership Expectant Right)’과 다이아(DIA) 토큰 소유권 두 가지이다.기대권은 권리발생요건 중의 일부만이 발생하고 있을 뿐이지만 남은 요건이 실현되면 장차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현재의 그러한 기대상태를 권리로서 보호하는 것을 기대권이라 한다.

월지소유기대권을 거래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것을 거래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거래가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달은 인류의 공동 유산이라는 합의가 있었고, 달은 인류 전체가 일정한 작용을 할 수 있는 대상물이기 때문에 상기 거래가 공공의 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또한 사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래에서는 대가관계가 명확해야 하는데, 등기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토큰 소유권뿐만 아니라 월지소유기대권까지 포함하여 혹시 이 거래에 속임수가 있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가장 먼저 기망이 있어야 하고 기망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회사는 등기 대가로 지급하는 권리가 ‘월지소유기대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실의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기대권에 대한 거래임을 사전에 고지한 것이기 때문에 거래에 대한 기망은 없다.

김준효 변호사가 블록체인 관련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Q. 이러한 프로젝트 보증 기관은 어디인가.

(구자룡 대표)달은 UN 및 어떠한 국가도 소유할 수 없다. 따라서 보증 기관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증명서가 보증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이제 다소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겠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참여자 네트워크가 보증한다. 비트코인(Bitcoin)을 보자. 비트코인의 가격(Price)은 국가나 은행이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비트코인 철학에 참여하는 네트워크에 의해 약속이 되고 보증이 된다. 블록체인은 인류에게 신뢰혁명이라는 크나큰 선물을 주었다. 서로 모르는 타인간에 발생하는 특정 행위를 보증기관없이 보증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특정 행위가 실시간으로 참여자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유(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며, 신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그 네트워크는 보증기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비트코인은 거래라는 특정행위를 공유하여 지불을 혁신하고 디지털 골드가 되었다.

다이아나는 달 등기라는 특정 행위를 블록체인에 공유하여 인류의 공동 유산인 달을 인류가 공동으로 사유화한다. 보증서를 발행한 사실은 달 토지 등기소가 보증하며, 달 소유에 대한 증명 및 보증은 등기자 네트워크가 한다.

Q.등기 비용이 어떻게 되는가.

(임명수 회장)다이아나의 등기 정책에 따르면, 달의 땅은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초기 등기 시 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남아 있는 땅이 부족할수록 높은 가격으로 책정하였다. 초기에 인류의 많은 시민들이 낮은 가격으로 넓은 달의 토지를 등기할 수 있기 위함이다. 향후 등기 수량이 많아질수록 등기 비용도 올라간다고 하니 속히 서두를 것을 추천합니다. 현재는 축구장 보다 넓은 1 필지(Plot) 당 비용은 $1.00이다.

Q.자녀에게 양도가 가능한가.

(김준효 변호사)당연히 가능하다. 자녀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양도 가능하다. 구매 가격은 등기 증명서 발급과 등기 서비스 2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래의 가치는 등기 증명서가 아니라 등기 내역에 의해 이루어진다. 1필지(9,790m²/2.42Acre)의 등기 비용은 현재 1달러이다. 등기 비용이 앞으로도 같은 가격은 아니다. 등기된 총 누적 수량이 많아질수록 구간별로 등기 비용은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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