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의 암호 디자인에서 보면, 코인 키의 소유자(다중 서명 거래의 경우에 있어서의 키)는 비트코인을 사용할 때 있어서 자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의사 결정자이다. 사기 행각은 마운틴곡스(Mt.Gox)거래소와 몇몇 다른 거래소에서 코인 키의 소유자 문제로 일어났다. 사람들이 돈을 예치하면, 그들의 자금은 그들이 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은행에 돈을 예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마운틴곡스의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하여 사기의 행각이 명백히 드러났다.

몇몇 법학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트코인을 미국과 중국에서는 최소 법적 재산이라고 인식한다. 사실 중국의 경우는, 최근에 비트코인을 법적 재산으로 인정하였으며, 이는 개인 재산일 뿐 아니라 중국 정부가 밀수품으로 취급하는 것보다는 개인이 소유하도록 허가했다. 하지만 주변에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불법 또는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미국 리치몬드 대학의 법과 기술 저널(JOLT)에서 출판한 연구지에서 나온 주장을 살펴보면, 조안 데이빗 마이클과 다른 세명의 법학자가 암호화폐 토큰이 법적으로 허용가능한 재산이 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는 영국과 웨일즈에서 본다면, 비트코인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산이 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연구를 내놓았다.

마이클이 연구지에서 쓴 언급내용: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토큰은 어떠한가? 토큰은 실제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가상 영역에서만 존재할 뿐이다. 영국과 웨일즈 법에서는 전자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은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디지털토큰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이클이 내놓은 영국과 웨일즈에서는 비트코인과 디지털자산을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 탄소배출권의 예를 들면, 이는 거래될 수 있는 자산이지만, 이는 암호화폐처럼 같은 의미의 재산의 개념이 없다. 예를 들어, 탄소배출권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이다.

이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법적으로 인정된 재산을 훔친 것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우기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중국에서 이러한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또다른 연구자들은 토큰이나 암호화폐가 재산으로써 인정된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많은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적용이 이 법 테스트를 충족시킨다. 427 그들은 토큰을 통제할 권리가 있다; 블록체인을 통해 식별 가능하다; 거래를 통해 자산 이동이 가능하다; 높은 정도의 안정성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428 디지털 토큰의 보유자는 일반 법 아래서 재산 이자를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재산 이자를 분류하는 것은 더 어렵다. 429 일반 법에서는 재산을 실제 재산(땅)과 개인적 재산(모든 다른 재산들)으로 나눈다. 430 개인 재산은 더 나아가 선택된 소유와 선택된 행동으로 나뉘어진다. 431 특허권은 법에 따라 개인의 재산 형태로 수여되며 행동의 형태로는 수여되지 않는다.

요즘 대부분의 법정에서는 비트코인을 가치있는 자산이라고 인식한다. 절도가 일어나는 어느 곳이나 법정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법 테두리 안에서 정의를 찾아 주기 위해 설립된 곳이다.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둘러싼 이도 저도 아닌 중도 입장이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아직 비트코인 사업은 상대적으로 아직은 청작 단계 중에 있는 새로운 영역이다. 아직 비트코인 소유와 관련하여 법적 사례가 현재까지는 충분히 많지 않다.

김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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