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오전 10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ICO금지로 인한 국부유출 현실과 대안’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과 블록체인센터가 공동 주최했으며, 정의원과 함께 오정근 한국금융 ICT융합학회 회장과 이승명 스트리미 부대표, 권오훈 블록체인센터장 등이 참여해 한국형 ICO 가이드라인 정립을 논의했다.
정병국 의원은 “국내 암호화폐 ICO(암호화폐공개)금지로 인해 심각한 국부유출이 발생하고 4차 산업의 발전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프리존의 시범적 운영 및 특화지역 설정 등을 통해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에 정부도 발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국내 기업들의 경우 보스코인은 스위스, 메디블록은 지브롤터 등에 법인을 세워 ICO를 진행했고, 이보다 더 많은 업체들이 국외에서 자금을 모았다”며 “100~200억 규모의 ICO를 진행하는 업체들의 경우, 인건비와 법인세 등을 현지에 지불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국내에 돌아오게 되는 기금은 현저히 적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최소 100개에서 200개 국내 블록체인 기업이 ICO를 통해 모은 기금은 최소 1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이 자금이 실질적으로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현지에서 쓰인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권오훈 블록체인센터 센터장 역시 “국가 별 ICO 모금액을 보면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이 모금한 금액이 올해 3분기만 3,3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것을 볼 때 심각한 국부유출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부의 규제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 법인을 설립하면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또한 저해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나아가 이 때문에, ICO관련 법률자문과 회계자문, 컨설팅 등 서비스업들의 발전 또한 저해되고 있다고 오 회장은 덧붙였다.
또한 오 회장은 블록체인 관련 직업이 국내에서 생겨나면 11만의 일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고, 밋업이나 컨퍼런스, MICE산업 등의 활성화를 통해서도 3만 5,000여 명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크립토 특구 조성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이 ICO진행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4차 산업의 발전이 지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ICO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규제 특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선도국가들, 즉 스위스와 싱가포르, 미국 등의 규제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스위스금융감독원(FINMA)에서는 암호화폐를 결제·증권·유틸리티형의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인가제, 등록제를 실시하고 증권형 토근에 대한 규제를 시행 중이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토론자들은 규제에 앞서 면밀하고 신중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입법조사처의 신용우 조사관은 “스위스의 경우 암호화폐를 결제형, 증권형, 유틸리티형으로 나누고 있지만 최근 발행되는 토큰들의 경우 세 가지로 명확히 분류하기 힘들다”며 “어떠한 유형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융합되어 있는지 연성법의 형태로 구분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 또한 국회에서 관련 세미나가 지속적으로 열리지만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리기 힘들 것이라 판단하며 조급한 추진으로 부적절한 잣대를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백아름 기자 areu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