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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네바다 주, 블록체인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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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네바다 주, 블록체인 법안 통과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19.06.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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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바다 주 입법부, 계속해서 금융 기술 및 블록체인 법 통과해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미국 네바다 주가 블록체인 투자와 기업가 정신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법안을 통과했다. 주지사 스티브 시소락(Steve Sisolak)은 6월 7일과 13일 블록체인 법안에 서명을 했다. 이번 행보가 있기 전에도 미국 네바다 주 내는 금융 기술과 블록체인의 계속적인 성장을 지지하는 수많은 블록체인 관련 법안 통과 과정이 있었다. 2월 네바다 주 입법부는 블록체인 수용을 증진하기 위한 일련의 법안을 도입한바 있다.

SB161는 미국 기업산업부 내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부상하는 기술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형성한다.

SB162는 네바다 수정 법안 하에서 공공 블록체인의 정의를 형성하며 정부 부처에게 블록체인 등 전자 상에서 인증된 문서를 수용하도록 요구한다.

SB163는 기업들이 블록체인 상에서 법인 기록을 저장 및 관리하도록 승인한다.

SB164는 가상 화폐를 무형의 개인 자산으로 정의를 내리며 이에 가상 화폐는 개인 자산 세법에서 제외된다.

네바다주가 부상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 가지는 태도는 2017년도 SB398가 블록체인 투자를 유치했을 당시 이후 분명해졌다. 최근 규제 완화 법안은 산업 대표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 네바다 기술 협회(NVTA)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2018년 NVTA는 네바다 주 내 스마트 기술 정책을 지지하는 양당 단체인 입법 기술 카쿠스(Tech Caucus) 형성을 지지했다. 또한 로비 단체와 위원회는 가상 화폐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회사는 시장 요구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온라인 판매세를 위한 Wayfair 결정을 시행하기도 했다.

또한 NVTA는 가상화폐를 위한 단일화법을 시행하는 SB195에 반대하기 위해 노력을 하며 법안을 보완하기도 했다. 보완된 법안은 가상화폐에 종사하는 특정 기업들은 기업산업부로부터의 라이센스를 받기를 요구한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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