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관세청이 '가상자산 범죄 대응반'을 설치하는 한편 불법 환전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기술 유출과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취득에 대해서도 정보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단속을 강화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2024년 무역외환범죄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환사범의 88%가 가상자산 사건임을 감안해 차익거래 목적의 가상자산 구매 대금 외화 송금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이용해 무역대금 결제과정을 은닉해 관세를 탈루하거나 수출입가격을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까지 단속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범죄 대응반'을 설치해 정보수집·분석, 수사,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등 가상자산 범죄에 입체적으로 대응한다.

대응반은 금융당국과 협력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국내 가상자산 거래내역 입수를 추진하고, 홍콩 등 해외 관세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내역도 입수할 계획이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허위로 부풀려 부당하게 주식시장에 상장하거나, 주가 부양, 투자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출가격을 조작하는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한다.

외투기업이 국내투자를 가장해 활동하며 핵심기술이나 국부를 유출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외국인이 국가중요시설 부근에 토지를 구매하면서 자금을 불법적으로 국내에 반입하거나 불법으로 형성된 무역자금을 이용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수익금 등 외국인 범죄자금의 주요 세탁 및 이동통로로 악용되고 있음을 감안해 불법 환전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고 청장은 “가상자산을 매개한 무역범죄 대응 역량을 갖출 것을 주문한다. 환전소를 통한 외국인 지하경제 확산, 외투기업을 가장한 기술 유출,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취득 등은 경제안보에 중대한 위협인 만큼 정보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