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약식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4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3일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SEC는 앞서 지난해 12월 28일에 내려진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와 권도형 창립자에 대한 판결이 이번 바이낸스와 바이낸스US 및 창펑 자오(Changpeng Zhao) 전 CEO와 관련된 SEC의 집행 조치와 여러 문제에서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테라 사건에서 제드 라코프(Jed Rakoff) 판사는 SEC의 주장을 들어줬으며, 사기 혐의에 연루된 특정 토큰들이 투자 계약이기 때문에 증권이라고 간주하면서 UST의 제안과 판매는 투자 계약을 형성한다고 판결했다.
제출된 서류에서는 "테라폼랩스 피고인의 스테이블코인 UST에 대한 법원의 분석은 바이낸스의 스테이블코인인 BUSD와 스테이킹 서비스인 BNB볼트(BNB Vault), 그리고 스테이킹 서비스인 심플 언(Simple Earn) 프로그램에 관한 주장을 고려할 때 특히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SEC는 테라폼 랩스에 대한 앞선 판결이 에이미 잭슨(Amy Jackson) 판사가 바이낸스의 기각 신청을 거부하는 데 '추가 근거'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낸스와 자오 전 CEO는 SEC가 권한을 남용하고 증권에 대한 기준을 소급 적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기각 신청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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