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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장 "AI, 재판에 상당한 영향 미칠 것… 판사 완전 대체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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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장 "AI, 재판에 상당한 영향 미칠 것… 판사 완전 대체는 아직"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4.01.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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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대법원장이 인공지능(AI)의 역할이 향후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2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장 존 로버츠(John Roberts)는 대법원 연말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AI가 법률 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고 법무팀의 AI 사용에는 주의와 겸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로버츠는 연례 보고서 개인적인 성명에서 AI를 주요 초점으로 포함시켰다. 그는 "사법 업무, 특히 재판 수준에서 AI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한다"라면서도 "인간 판사는 당분간 존재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로버츠에 따르면 AI는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조에 따라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해결을 추구하며 현재의 사법 시스템을 확실히 도울 수 있다.

그러면서도 AI '환각 사례'를 언급하며 "AI 사용시 주의와 겸손을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AI 환각 사례는 기술이 제공하는 답변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가 사실로 제공되는 정보를 말한다. 

로버츠는 또한 기계가 법정의 주요 행위자들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판사들이 피고인의 선고에서 '피고인의 진술의 진실성'을 측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떨리는 손, 떨리는 목소리, 억양의 변화, 눈 접촉의 순간적인 단절 등 '뉘앙스'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러한 단서들을 인식하고 올바른 추론을 도출하는 데에 있어 기계보다 사람을 더 신뢰한다"고 덧붙였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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