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 발행된 공식 문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지방 북부 지방 법원은 리플, 그 자회사인 XRP II, 리플 CEO인 브래드 가링하우스(Brad Garlinghouse)에 대한 구류 신청을 거부할 것을 판결했다.
최초 소송은 2018년 5월 3일 XRP 투자자인 라이언 코페이(Ryan Coffey)가 자신이 XRP 토큰을 거래하면서 551.89달러를 잃었다고 주장하면서 샌프란시스코 법정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집단 소송은 테플-코플랜드(Taylor-Copeland) 법률 회사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이 회사는 리플이 미국 증권법 및 캘리포니아 기업 법규를 위반하여 XRP 토큰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 원고는 또한 XRP가 진정으로 분권화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원고는 증권 법의 존재 여부가 피고가 집단 행동 공정 법에 따라 행동을 취하지 못하게 할 만큼 충분한 것인지 여부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조사가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어떤 경우를 보여주지 못했고 법원의 자체 조사는 더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한다"고 말했다.
원고는 “XRP 판매로 인한 피고들의 수익에 대하여 그 모든 XRP 구매, 손해, 건설적인 신뢰를 무효로 하기”를 모색했다.
이 소송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실버 밀러 법률 회사(Silver Miller Law Firm)의 파트너인 데이비드 실버(David Silver)는 "이 같은 소송은 이들 기업들의 합법성을 테스트하는 단순한 개인적인 소송"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더 많은 사법상의 명확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에 말했다.
리플 대변인은 이 소송이 제기되는 그 때에 SEC는 아직 XRP가 증권인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는 XRP가 증권으로 분류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6월 초 리플은 코페이(Coffey)가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 (SEC)의 메리 조 화이트 (Mary Cho White) 전 의장을 대표로서 임명했다.
최근 리플은 리플로부터의 XRP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XRP 토큰 가격이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 추세와 일치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2018년 2분기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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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