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웹3 및 가상자산 산업이 주류화되는 가운데, 산업 발전을 위해선 제도적 보완이 선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9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제 2회 해시드오픈리서치 정책 콘퍼런스에서 김서준 해시드 대표를 비롯해 김준우 크로스앵글(쟁글) 대표, 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웹3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기술 및 제도의 공진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정부와 블록체인 산업이라는 '두 질서' 간 조화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발제했다. 김 대표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중앙화된' 플랫폼들이 개인의 데이터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세계에서 플랫폼만을 믿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게 (사회적으로) 합의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개인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건 블록체인 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웹3'도 개인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등장했다. 김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물리 세계를 지배하는 정부와 디지털 세계를 지배하는 블록체인 두 질서가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선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날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김서준 대표는 "제도의 발전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를 만드는 건 국회의 역할이므로 국회가 최선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효과적인 시스템의 예로 지분증명(PoS, Proof of Stake)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들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들기도 했다. PoS 블록체인 플랫폼에선 토큰 보유자들이 밸리데이터들에게 토큰을 위임하고, 밸리데이터들이 블록체인 생태계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거버넌스가 이뤄진다.

이날 발표자로 참석한 김준우 크로스앵글(쟁글 운영사) 대표도 웹3 산업 발전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김 대표는 공시를 비롯한 투자자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확한 공시 기준을 마련해 가상자산 프로젝트와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준우 대표는 "최근 크립토 겨울을 맞은 웹3 프로젝트들은 확장 가능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또 매스어돕션(대중 수용)으로 진입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라며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명확한 규제 환경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토대로 의견을 보탰다.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등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 현황을 소개하며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부터 제대로 정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리 구성을 위해 가상자산의 민사법적 성격부터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같은 가상자산 운용 예치업에 민법상 소비대차 또는 소비임치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성격 규명이 필요하다.

또 그는 규제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율하는 목적 역시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