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상원의원 두 명이 최근 초당적인 인공지능(AI) 법안 청사진을 공개했다.
11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리처드 블루멘탈(Richard Blumenthal) 상원의원과 조쉬 홀리(Josh Hawley) 상원의원은 지난 주 AI 기업에 대한 의무 라이선스를 옹호하며, 기술 책임 보호가 이러한 기업을 법적 조치로부터 보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는 인공지능 규제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독립적인 규제 기관이 감독하는 라이선스 시스템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이에 따르면 AI 모델 개발자가 이 감독 기관에 등록하는 것이 의무화되며, 기관은 라이선스 신청자에 대한 감사를 수행할 권한을 갖는다. 또한 의회가 제3자 콘텐츠에 대한 기술 기업의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통신 품위법 230조가 AI 애플리케이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블루멘탈과 하울리는 청문회 계획도 밝혔다. 이 청문회에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부회장 겸 사장인 브래드 스미스(Brad Smith), 엔비디아(Nvidia)의 수석 과학자 겸 연구 수석 부사장인 윌리엄 달리(William Dally), 보스턴 대학교 법대 교수인 우드로 하트조그(Woodrow Hartzog) 등 저명한 인사들의 증언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 원내대표도 지난 6월에 AI 법안을 소개하며 AI에 대한 규제 논의를 시작하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그의 제안은 하울리와 블루멘탈이 제안한 보다 세부적인 조치와는 달리 광범위한 기본 원칙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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