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암호화폐 플랫폼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사용자들이 미국 재무부에 제기한 법적 소송을 기각했다.
20일(현지 시각) 외신에 따르면 텍사스주의 로버트 피트먼 연방 판사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후원하는 6명의 개인이 제기한 토네이도 캐시 관련 소송에서 약식 판결을 승인함으로써 미국 재무부의 편을 들어줬다.
토네이도 캐시 사용자들은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대의에 기부하기 위해 토네이도 캐시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정부의 제재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피트먼은 토네이도 캐시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규정에 따라 지정될 수 있는 법인"이라며, "법적 권한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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