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인도 대법원이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현지 시각)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명확한 암호화폐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판했다.
대법원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염확한 지침을 발표하지 않은것에 "불행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암호화폐 범죄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전담 연방 기관을 설립할 계획 등을 기록하도록 지시했다.
보고서에서 수리야 칸트(Surya Kant) 판사와 디판카르 다타(Dipankar Datta) 판사는 "안타깝게도 아직 법이 없다.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사건을 이해하고 제대로 조사할 기관이 있는가?"라며 "국익을 위해 국가 전문기관을 발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도에서 정부가 발행한 명확한 암호화폐 규정을 위한 싸움은 5년째 이어지고 있다. 2018년부터 대법원은 정부에 암호화폐 법안 마련을 촉구했지만, 인도 정부는 지난 4년간 반복적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장담했음에도 법안의 초안 초차도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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