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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암호화폐 법안, 미국 하원 농업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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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암호화폐 법안, 미국 하원 농업위원회 통과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3.07.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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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27일(현지 시각) 미국 하원 농업위원회의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 심사 수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됐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농업위원회와 금융서비스위원회의 공화당 소속 위원들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하루 전 다른 여러 법안과 함께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 스콧(David Scott) 의원은 법안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우려를 전했다. 그는 이 법안에는 "제3자 감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전했다.

또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대한 자금 지원은 법안이 부여하는 새로운 권한에 맞춰 증액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법안이 로스틴 베넘(Rostin Behnam) 위원장이 요청한 최소한의 자금만 CFTC에 제공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앨마 아담스(Alma Adams) 의원이 이 법안을 "투자자 혼란을 초래하는 패스트트랙"이라고 비판했다. 시장 참여자 이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아담스 수정안은 이후 부결되었다.

야디라 카라베오(Yadira Caraveo) 의원이 제안한 임시 등록 당사자가 선물거래협회에 소속되도록 하는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또 재스민 크로켓(Jasmine Crockett)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라 시장 참여자는 실제 주소가 있어야 한다. 공개 요건도 강화되었다.

위원장인 글렌 톰슨(Glenn Thompson) 의원과 다른 위원들은 탈중앙화 금융에 대해 더 연구하기로 합의했다. 이 법안은 성공적으로 위원회를 통과했다. 

한편 암호화폐 커뮤니티 또한 법안을 적극 지지했다. 혁신을 위한 암호자산 위원회 CEO 쉴라 워런(Sheila Warren)은 성명을 통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소비자, 미국 경쟁력, 국가 안보를 뒷전으로 미루기에는 너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워런 의원은 "'디지털 자산 거래 시스템'의 정의를 좁히고, 101조에 포함된 '디지털 자산'의 정의에 새로운 제외 범주를 추가하고, 혼합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제한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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