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하원의원들이 새로운 디지털 자산 법안을 제안하는 기고문을 발표했다.
25일(현지 시각)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원 더스티 존슨(Dusty Johnson)과 프렌치 힐(French Hill)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거의 모든 디지털 자산이 증권이라는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입장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기고문을 더 힐(The Hill)에 게재했다.
지난 13일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서 애널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지난 2020년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에서 리플랩스(Ripple Labs)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변덕스러운 디지털 자산 산업에 분수령이 될 것이며, 증권의 정의를 결정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초당파적 요구를 촉발하고 있다. 이 사설은 디지털 자산 규제의 규제 공백이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보도에 따르면 존슨과 힐은 신생 자산군에 대한 상식적인 규제를 확립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제안된 법안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거래를 규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현재 SEC의 감독을 받지 않는 디지털 자산 현물 시장의 규제 공백을 타깃으로 한다.
힐 의원과 존슨 의원 등은 최근 리플 사건을 계기로 SEC 위원장에게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규제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의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향후 디지털 자산 시장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후 대응적인 법 집행이 아닌 사전 예방적인 입법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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