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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원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당국 입장 바꿔야" 겐슬러에 서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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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원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당국 입장 바꿔야" 겐슬러에 서한 발송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3.07.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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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하원의원 리치 토레스(Ritchie Torres)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뉴욕의 한 하원의원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당국의 입장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리플을 상대로 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에서 법원이 XRP 토큰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자 18일(현지 시각) 뉴욕 하원의원 리치 토레스(Ritchie Torres)는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의장에게 이와 관련한 의견을 내는 서한을 보냈다. 

보도에 따르면 토레스는 서한에서 SEC가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을 무차별적으로 증권 취급할 게 아니라 집행 대상을 아주 악의적인 행위자로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 

토레스는 "겐슬러 위원장 체제에서 SEC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단 하나의 규정도 발표하지 않았고, 명확한 지침도 제공하지 않았다. SEC가 한 일은 CFTC와 모순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모순되는 혼합된 메시지를 연달아 보낸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SEC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무모한 규제 공격을 재평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토레스는 다른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법원 결정에 대한 빠른 항소는 가능성이 낮으며, 새로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코인베이스(Coinbase)에 대한 SEC의 소송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미등록 증권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겐슬러는 하루 전인 지난 17일 판사의 판결이 개인 투자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실망했다"고 말하며 "위원회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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