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13건의 형사 기소에 대한 대부분의 혐의를 기각하거나 분리해 달라는 FTX 설립자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의 신청이 기각되면서 법적 방어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유투데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 지방 법원 루이스 카플란(Lewis Kaplan) 판사는 FTX닷컴(FTX.com)과 알라메다 리서치(Alameda Research) 등 암호화폐 벤처 운영 중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기각해 달라는 샘 뱅크먼프리드의 신청을 기각했다.
카플란 판사는 "해당 혐의가 '전문법칙'을 위반했다는 SBF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며 바하마가 새로운 혐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기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편견은 없으며 향후 바하마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불법 선거 기부금과 관련된 12번 공소사실을 분리해 달라는 요청도 기각되었다. 카플란 판사는 이 혐의가 다른 혐의와 연결되거나 공통된 계획의 일부가 아니며 재판에 부당하게 편견을 줄 수 있다는 SBF의 주장을 기각했다.
카플란 판사는 또한 '13개 혐의 중 10개 혐의에서 정부가 범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SBF의 주장도 기각하면서, "현 단계에서 기각은 기본권과 관련된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특별 구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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