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시장은 효율적인 시장의 초석입니다. 거래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장 유동성이 말라버립니다. 이 때문에 '유동성 양성화'가 필요합니다."

뉴스1에 따르면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뉴스1> 주최로 열린 '제4회 블록체인리더스클럽'에 참석해 "규제 밖에서 음성화된 유동성은 시장 자체를 침체시킨다"며 이 같이 밝혔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위해선 시장에서 움직이는 돈, 즉 유동성을 '양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효율적인 시장 위해선 안전한 시장부터 만들어야"

그간 가상자산은 음지에서 거래된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또 블록체인 상 스마트컨트랙트로 거래가 자동화된 탈중앙화금융(디파이)의 경우, 해킹에 취약하기도 하다. 북한 라자루스 그룹이 해킹으로 빼내는 가상자산의 규모도 날로 커지는 중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원인이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가상자산 시장이 효율적인 시장으로 발전하려면 우선 '안전한 시장'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정보보호와 보안은 효율적인 시장을 이루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안전한 거래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결책 중 하나로 이 교수는 국제 공조를 통해 '트래블룰'을 촘촘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봤다. 트래블룰이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끼리 가상자산 송·수신자의 정보를 공유하게끔 강제한 규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3월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트래블룰 관련 내용을 담아 시행하고 있다.

이 교수는 "트래블룰은 촘촘히 관리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부족해진다. 국제 공조로 보다 촘촘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외부로 이동한 자금 중 25%에만 트래블룰이 적용됐다. 국내 사업자 간 자금 이동에 대해서만 트래블룰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75%는 해외(65%), 개인 지갑(10%)로 이동했다. 해외 국가와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또 디파이 시장에는 트래블룰의 초석인 실명인증(KYC)이 적용되지 않는다. 디파이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트래블룰도 도전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이 교수는 디파이 역시 안전한 거래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자율적 시장 중심의 안전망이 형성돼야 한다고 봤다.

◇안전한 시장 초석은 '유동성 양성화'…"가상자산 거래 양지로"

안전한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시장 유동성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다.

이 교수는 시장 유동성을 키우기 위해선 규제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른바 '김치프리미엄(국내 시장의 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현상)을 없애 효율적인 시장 가격을 추구하려면 차익거래를 유도해야 한다"며 "차익거래가 규제 밖에서 이뤄지면 '환치기'다. 규제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익거래가 규제 안에서 이뤄지게끔 함으로써 유동성을 '양성화'하면, 효율적인 가격과 안전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유동성 양성화가 중요한 이유를 '탈중앙화 거래소(DEX)'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덱스를 '화폐(가상자산) 교환용 자판기'에 빗대어 설명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서로 맞바꾸는 자판기라는 것이다.

이 때 화폐 교환 비율은 자판기(덱스) 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재고량이 결정한다. 재고량, 즉 유동성이 충분히 쌓여있어야만 적절한 교환 비율이 형성되고 가격의 효율성이 보장된다. 안전한 시장, 나아가 시장의 가격 효율성을 위해서도 '유동성 양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장 유동성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기 위해선 규제가 필요하다. 이 교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시장 유동성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고 나오는 첫 마중물 역할을 했다"며 "여러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 안으로 끌어와 다양한 거래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씨파이(중앙화 금융), 디파이(탈중앙화 금융)에 각각 알맞은 맞춤형 규제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씨파이는 기존 법을 통한 규제가 가능하다.

이 교수는 "셀시우스, 쓰리애로우캐피탈(3AC) 붕괴가 주는 시사점은 레버리지가 과도한 차익거래는 위험하다는 것"이라며 "최근 일어난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사례도 기존 법률에 있는 재무건전성 지표로 규제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태"라고 강조했다. 최근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고객 자산을 운용하던 파트너사에서 문제가 발생, 출금을 중단한 상태다.

디파이는 접근법을 달리 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밝혔다. 그는 "디파이는 블록체인 상 스마트컨트랙트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식회사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할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그 대신 디파이의 조직구조인 탈중앙화자율조직(DAO) 체계에 알맞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이 교수는 "다오라는 새로운 조직구조의 거버넌스 문제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지 이해한 뒤, 시장 참가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경제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