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신장현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를 불법으로 설립해 투자자를 유치한 뒤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대출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모은 뒤 가로채는 'P2P대출 사건'이 빈발하자 검찰이 강력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17일 '수도권 검찰청 전담검사 회의'를 개최해 '가상통화 투자 빙자 사기사건', 'P2P대출 사기사건'와 관련 법리를 검토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새로운 유형의 서민 피해사건에 일선청 검사들이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올 3월 출범한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TF'가 상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TF는 시스템이 준비되는 대로 사기이용계좌를 신속 동결하고 숨겨져 있는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법률적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하우 및 전문인력을 지원한다.
일선 검사들도 피해자들을 면담해 신속한 민사상 보전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범죄 피해를 본 서민들의 피해회복에도 적극 도움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신종 범죄로 인한 서민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치정은 올 6월 가상통화 거래소를 설립해 투자예치금 56억원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 거래소 운영자가 보유한 가상화폐를 신속히 압수, 피해자의 재산을 보전조치했다.
대검은 "검찰은 서민다중피해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와 더불어 피해회복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TF도 일선 검찰청을 다각도로 지휘·지원해 서민 울리는 민생 사기범죄에 검찰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의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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