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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민의 힘 이영 의원 "항상 소수가 새로운 것 시도… 규제 개혁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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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민의 힘 이영 의원 "항상 소수가 새로운 것 시도… 규제 개혁 필요한 때"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1.12.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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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_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최초로 암호화를 전공한 보안 1세대로, 소프트웨어 기업 20년 생존율 0.3%에 불과한 볼모지에서 IT 벤처 기업을 창업하기도 했다. 그는 4.7 재보궐선거에서 중앙선거대책위 디지털유세본부장, 서울시장 선대위 빅데이터 전략분석 본부장을 맡아 유권자 빅데이터 분석을 총괄하는 등 디지털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카이스트에서 암호학을 전공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블록체인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블록체인이 정보 보안 기술이지 않습니까? 저는 카이스트에서 암호학을 공부하고 20년 간 정보 보안 기술 회사를 창업해 운영하면서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사이버작전사령부에서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블록체인과 뗄 수 없는 삶의 여정을 거쳐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인류의 라이프스타일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집콕문화, 재택근무, 전자결제 등 언택트 문화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전환기에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이 ICT 기술 발전 및 사회 저변화에 촉매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 이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보안 기술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IC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사용자 중심의 환경으로 변할 것이며, 보안 기술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동안의 산업혁명이 특정 산업군의 혁신적인 발달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살아왔던 현상계를 뛰어넘어 사이버세계가 열리는 차원이 다른 대변혁입니다. 이미 DeFi, NFT, 메타버스 등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모델이 런칭하고 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태동하고 있는 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법적 근거조차 없는 아쉬운 상황입니다. 신산업을 바라보는 인식 전환과 규제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신 계기가 어떻게 되고,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법은 현재 어떤 단계를 거치고 있나요?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기에 글로벌 기업들은 다양한 협의체와 전문기업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운영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 대비 기술 경쟁력이 낮은 상황입니다. 블록체인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블록체인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3년마다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정부의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를 통해 산업 육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은 전문인력 양성, 연구 개발 및 연구성과 확산, 공정경쟁 환경 조성,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시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진흥단지 조성, 블록체인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 세제 지원 등 생태계 조성, 지식재산권 보호, 창업 지원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임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에 근거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기 때문에 블록체인 산업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내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보시나요? 

블록체인은 ‘선한의지’에서 파괴력이 나오며,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블록체인은 성선설에 입각해 협동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과거 1, 2, 3차 산업혁명을 거쳐오면서 부가 재편되었고, 그 시를 통해 백만장자, 천만장자, 억만장자가 탄생했습니다. 이번 4차 산업혁명으로는 조만장자가 탄생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디지털경제 패권전쟁에서 반드시 우위를 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기술·신사업·신경제를 견인하겠다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first mover가 아닌 fast follower로서 공공이 대한민국 전체를 견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 다른 상황입니다. 관이 더 이상 신경제를 리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플레이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만 만들어주고 플레이어에게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역할만 해야합니다. 이는 블록체인 산업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앓고 있는 주52시간 도입에 따른 부작용,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 등에서 보듯이 정부가 시장에 깊게 관여하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정부의 경솔한 정책 결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됨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정부에서 가상자산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맡고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먼저 ‘블록체인 = 가상자산’이 아닙니다. 하지만 둘 다 사이버세상에 존재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버세상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경계가 없는 만큼 과기부와 금융위를 포함한 관련 부처들이 신산업을 이해하고 업무상 필요한 협업을 최대한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산업과 신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공직자가 많아야 하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놀란 것이 정부와 국회에 기술 계통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깊이 있는 이해와 방향 모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술 발달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것입니다. 최소한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공직자들이 필요하고, 이것은 과기부나 금융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가상자산이 증권과 같이 거래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엄청난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과기부가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의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조직과 업무 분장은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이버세상이 열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사이버청, 사이버부와 같은 정부조직이 신설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야 합니다. 특히 차기 대통령은 사이버 경제를 맞이할 설계도를 그리고 ICT 강국의 우위를 모두 활용해 세계 경제 패권을 손에 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과세 법안을 유예해야한다는 주장과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유예 확정되기 전 답변)

지금의 기준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불과 며칠 남지도 않은 상황인데요, 저는 과세의 유무에 앞서 정부여당이 국민들께 이런 혼란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연간 양도 차익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인가, 무형자산인가 하는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장외거래·P2P거래·해외거래소 이용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트래블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거래소 간 가상자산이 이동할 때 취득원가를 파악하기도 힘든 구조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테이킹 보상, 채굴, 리어드토큰 등 과세하기에 예외적인 상황과 증빙이 어려운 소득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거래소 매매로 얻은 10만원 짜리 A코인 100개와 거래소 매매 외 활동으로 얻은(취득 시기 불명확) A코인 100개를 함께 보관하다가 연말에 100개를 매도했을 경우 선입선출을 어떻게 적용할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세 1년 유예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음에 뜻을 같이 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국민들께 세금을 먼저 걷겠다는 것은 아마추어스러운 탁상행정입니다.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소로 옮겨 매매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상자산 사업 모델이 세계 곳곳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은 법이 없어 시장을 점점 빼앗기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특금범의 한계를 벗어나 신산업을 위한 육성법 마련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과세 문제도 그때 함께 논의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올해 들어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10조 원을 돌파하는 등 증권시장 규모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투자자문,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기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와 같은 시장교란 행위를 규제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시장에서도 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서로 짠 후 매매를 하는 행위,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이 시세 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여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고자 특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현재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중에 있습니다만, 하루 빨리 개정안이 통과돼 소위 ‘작전’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다른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데, 어떤 역할을 하나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상은 빠르게 혁신하고 있는데, 법안 발의를 위해 종이를 들고 뛰어다니고 당원 가입 신청을 팩스로 하는 등 국회와 정당은 과거 아날로그 문화에 멈춰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의원총회 참석을 위해 당직자와 보좌진들이 며칠 전부터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당일 또 확인을 하는 불필요한 단순 반복의 업무, 소통의 시대에 당원들이 한데 모일 제대로 된 플랫폼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 등 국민의힘이 직면한 문제를 개선하고 디지털로 정치혁신을 이루는 일에 디지털정당위원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정당사 처음으로 디지털전문가 모집을 위해 신문에 공고를 내고 SNS를 통해 인재 모집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셨는데, 그 중 한 분은 “어떤 정당도 저 같은 기술자를 뽑겠다고 신문에 공고를 낸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지원하게 됐다”고 지원동기를 밝혀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48명의 디지털정당위원이 구성됐고, ‘디지털로 정치혁신, 데이터로 정권교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인터넷 포털 상에서 댓글조작을 막아낼 프로그램 ‘크라켄’을 공개했습니다. 드루킹이 지난 대선에서 인터넷 여론조작을 위해 개발해 활용한 프로그램의 이름이 킹크랩인데, 킹크랩의 천적은 전설 속의 동물인 대왕문어 크라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라켄은 국민들의 의사표현과 의견개진을 통한 여론형성을 넘어 집단에 의한 여론 왜곡과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상에서 주요 키워드에 관련된 기사와 댓글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한 후, AI기반의 이상행위를 자동으로 분석해 레포트를 생성하고, 운영인력(크라켄 팀)이 이를 바탕으로 여론조작 의심 댓글과 IP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대선 기간 동안 크라켄을 가동해 인터넷 상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의 불법행위를 잡아낼 것이고, 디지털정당위원회는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월간 블록체인투데이 독자에게

언제나 소수가 새로운 것을 시도합니다. 블록체인 산업과 가상자산이라는 신산업의 태동도, 인터넷 포털 상에서 댓글조작을 막아낼 크라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위한다는 점입니다. 공정, 정의, 상식이라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가치 위에 ICT 최강국의 장점을 살려 미래 시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정권교체를 통해 대한민국을 미래로 전진시켜야 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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