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정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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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정책 변경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18.08.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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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코인텔레그래프 ⓒ블록체인투데이
일본의 금융 규제당국인 일본 금융청 (FSA)이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관련 법적 기반 변경 계획을 고려 중이라고 7월 3일 일본 언론매체인 산케이 신문이 밝혔다.



일본 FSA는 현 법의 기반이 되는 결제서비스법이 아닌 일본금융상품거래법 (FIEA)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전했다. 즉 거래소 내의 고객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뜻이다. FIEA은 증권회사들이 회사 자산과는 별도로 주식 등과 같은 고객 자금 및 증권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 법에 의하면 암호화폐는 전자 화폐의 결제 수단과 같은 법적 지위를 지닌다. 일본 FSA가 새로운 법인 FIEA로 거래소를 규제하기 시작한다면 암호화폐는 금융 상품으로 취급된다는 뜻이 된다. FIEA는 또한 ETF 등과 같은 암호화폐 파생상품 도입 가능성도 높여준다.



산케이 신문에 의하면 2018년 초에 거래소 코인체크가 5억2백천3백만의 NEM을 해킹 당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FSA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기존 법과 다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암호화폐 규제법 변경 계획을 고려 중이다. 해킹 사건에 이어 FSA는 등록되지 않은 15개 거래소를 조시 중이며 이미 이 거래소들의 운영 상 보안 및 규제에 다양한 빈틈을 발견했다고 한다.



7우러 초 일본 가상화폐거래소협회 (JVCEA)는 자발적 규칙을 발표한 바 있다. 자율 규제 거래소 기구인 (JVCEA)는 기존 돈세탁 방지 (AML) 규제를 강화시키고자 하며 모네로 및 제트캐시와 같은 익명성 기반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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