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올해 안으로 블록체인 기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은 4차산업혁명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지만 제도권 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국회 입법화 과정을 거쳐 제도권 내 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 소속 이 의원은 최근 간담회를 갖고 블록체인 유니콘 육성, 샌드박스 지정, 국가적 지원 확대, 네거티브 규제방식 등을 담은 독자적인 입법화 계획을 세우고 12월 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블록체인 초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핵심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 투자해야 한다"며 "스타트업 기업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글로벌 블록체인 워킹그룹 구성 및 인프라 투자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기사출처: 비트웹

오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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