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라, CBDC (중앙은행의 디지탈통화) 그리고 비트코인과 암호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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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라, CBDC (중앙은행의 디지탈통화) 그리고 비트코인과 암호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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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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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송인규 교수 

페이스북이 코인을 발행한다고 한다고 발표하였다. 페이스북은 사용자수가 늘지 않고, Privacy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광고매출도 둔화되는 등 현재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해있다. 페이스북의 Libra 프로젝트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시도이다. 실제로, 페이스북의 주가는 리브라를 발표한후 상승하였다.

리브라 프로젝트는 여러면에서 획기적이다.

첫째, 페이스북은 사용자중에서 금융에 소외된 17억 명에게 금융혜택을 주겠다고 하였다.

둘째, 페이스북의 리브라 컨소시움에는 비자,마스터같은 전통적인 금융회사, 페이팔, 우버, 이베이, 리프트 같은 기술회사 , Andreesen Horowitz 같은 투자회사 등 강자들로 포진하였다.

세째,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49.7%), 유로 (32%), 파운드 (12%), 엔 (7%)로 구선한 바스켓으로 가치안정화를 추구하고 있다. IMF의 특별인출권을 연상하게 하는데, 여기에 중국위안화가 빠져 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가장 격하게 반응하고 있는 곳들은 각국의 중앙은행이다. 미국은 달러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리브라가 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 의회 청문회가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하여 페이스북측은 “디지털 화폐와 결제 분야에서 일어나는 혁신을 미국이 주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만간 전혀 다른 가치관을 지닌 다른 자가 디지털 화폐를 통제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라고 답하였다. 연준관계자들이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BIS (국제결제은행) 총재도 리브라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금융위는 금융위기 발생시 뱅크런, 즉 은행예금을 인출하여서, 리브라고 갈아타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하였다.

리브라에 가장 빨리 대응이고 있는 곳은 중국이다. 중국은 리브라 통화바스켓이 빠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위안화 국제화를 숙원이기도 하다. 최근 인민은행의 부총재가 디지탈위안화를 발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중앙은행의 CBDC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를 띨 것인지 아직은 알수 없다. 아직 어떤 나라도 CBDC를 발행한 사례가 없다. 블록체인을 사용할 것인지, Privacy의 문제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해킹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중앙은행과 은행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아무것도 알수 없다.

리브라는 비트코인 등 탈중앙화된 암호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리브라가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주 목표고객은 은행이 없이 휴대폰만 쓰는 페이스북의 고객 17억명이라고한다. 이는 현재 아르헨티나, 베네쥬엘라 등 법정통화가 안정되지 않아서, 비트코인등을 더 신뢰하는 나라와 상당부분 겹치게 된다. 이점에서는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리브라는 페이스북의 것으로 인식될 것이나, 비트코인같이 누구도 통제할수 없는 탈중앙화 시스템을 선호하는 그룹, Privacy에 민감한 그룹에겐 여전히 선택받지 못할 것이다. 이더리움의 조셉 루빈 공동창업자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탈중앙화’라는 양의 탈을 쓴 ‘중앙화’된 늑대나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CBDC는 리브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CBDC가 어떤 형태로 발행될 것인지 알수 없지만, 리브라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상당부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중앙집중화, Privacy문제등 모두 같은 우려가 있어서, CBDC는 리브라를 상당히 위협할 것이다.

CBDC는 암호자산에 어떤 영향을 줄까? 스테이블 코인들은 상당히 어려워 질수 있다. 다만, Privcay 에 민감하거나, 탈중앙화를 선호하는 그룹은 여전히 CBDC보다는 암호자산을 선호할 것이다. 비트코인은 지불결제의 수단이라기 보다는 가치저장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고,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면에서 CBDC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것이다.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 토큰, 유틸리티토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크지 않을 것이며, 증권형 토큰은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다.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잠자고 있던 중앙정부를 깨워서 CBDC발행이 경쟁을 촉발시켰다. 리브라와 CBDC는 비트코인같은 암호자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나,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다. 영향의 정도는 코인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암호자산: 필자는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상자산 등 다양한 용어가 있고, 엄밀한 정의는 다 다르나, 이글에서는 이들을 합쳐서 암호자산으로 부르기로 한다.

글 고려대학교 송인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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