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회사 대표들 “샌드박스 충분치 않아”...규제 완화 필요

블록체인 친화적인 법률에도 불구하고 규제 난관 및 관습은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과 혁신에 장애가 되고 있다. 지난 월요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콘코디아 서밋 (Concordia Summit)에서 있었던 담화를 들어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들 것이다. 유엔 총회와 동시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블록체인 관련 열띤 토론이 있었다.

예를 들면 이른바 샌드박스는 규제당국 및 스타트업이 새로운 관행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협업을 도모할 것이다. 하지만 일부 블록체인 산업 대표들에게는 샌드박스가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 최근 전기 공급을 위해 이더리움을 사용하기 시작한 블록체인 스타트업 컨센시스 (ConsenSys)의 대표 쌤 카사트 (Sam Cassatt)는 “규제 샌드박스의 문제는 많다. 샌드박스는 회사들의 혁신을 도모한다. 만약 규제당국 때문에 두세 배의 시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규제당국은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선진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유명한 국가 싱가포르의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개방성을 띠고 있지만 이러한 예는 금융 기관을 규제하는 방침을 펴는 아태 지역 국가들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미국 뉴욕에 위치한 제네시스 트레이딩 (Genesis Trading)의 CEO 마이클 모로 (Michael Moro)는 “블록체인 산업에는 혁신과 선진적 사고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은행이다.”라며“우리는 암호화폐를 다루기 때문에 싱가포르 내에서 한 개의 은행계좌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모로는“우리는 SEC 및 FINRA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2백만 달러에서 3백만 달러의 비용을 지출한다. 하지만 스타트업의 경우 이 비용은 아주 비싼 편에 속할 것이다.”라며 미국 내 신규 회사들에게도 비슷한 난관이 있다고 언급했다.

규제를 바꿔야 해
유럽 연합 의회 그리스 대표 에바 카일리 (Eva Kaili)도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 지난 월요일 뉴욕에서 열린 콘코디아 서밋에서 칼리는 혁신적 성장을 가로박지 못하는 규제 접근법을 지지했다. 그는“유럽 및 영국에서 우리는 혁신을 지연시킬 규제가 너무나도 많다.”며“블록체인 산업에서 우리는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럽 금융 체제의 현 상황은 유럽 정부에게 충분하지 못하다. 특히 거래 수수료는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쳐 누적되고 있다. 다음 주 유럽 연합 집행기관은 5월에 의회에서 통과된바 있는 결의안을 블록체인 및 분산된 렛저 기술에 도입할 예정이다. 결의안은 분산된 렛저기술 관련 비즈니스를 위한 향후 규제 프레임워크를 정의내리며 2018년과 2020년 사이에 유럽 내 공공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3억4천만 유로를 배정할 예정이다.

카일리는 유럽 규제 당국이 우버나 에어비앤비 등과 같은 일명 공유 경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규제 당국의 역할에 대해 토론했던 때를 떠올렸다. 그는“우버는 규제를 따르지 않는다. 우리는 이를 금지해야한다. 하지만 금지를 할 경우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의 추구는 불가능해 질 것이다.”라며“사기는 사기다. 하지만 사기가 아닌데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 규정을 바꿔야 한다. 블록체인은 우리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규제 당국은 블록체인이 일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이라고 스스로 깨달을 것이라고 분산된 렛저 기술 스타트업인 디지털 애샛 (Digital Asset)의 창시자 블리스 매스터즈 (Blythe Masters)는 주장했다. 그녀는“규제당국들에게 블록체인은 실질적으로 많은 장점을 선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안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