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블록체인 투자 친화적 법안 구상

한국 규제 당국들이 회의를 통해 블록체인 투자 친화적인 법을 도입하기로 약속을 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전국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한 한 방편으로 보인다.

지난 7월 13일 혁신을 통한 성장이라는 슬로건으로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이 진행을 한 이번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블록체인 기업들이 시장 진입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을 증진하고 신흥 기술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새로운 성장 동력 투자 관련 세금 인하와 새 기술 지원을 위한 조건 완화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블록체인 기술 투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투자 지원의 재설계가 있었던 시기와 같은 주에 한국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과 같은 행위자들의 법적 책임을 구체화 한 ICO 규제 법안 초안을 밝힌바 있다.

한국은 2018년이 시작하면서 암호화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2018년 초 한국 국내 암호화폐 규제로 인해 대중들이 시위를 했으며 장관들이 사임을 하기도 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는 법안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법인세 및 지방 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익명의 단체 및 해외 단체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가 금지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