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맞춤 규정 만들어달라" 코인베이스 청원 거부한 美SEC

2023-12-18     김재민 기자

[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시장에 맞춤 규정을 제정해 달라는 코인베이스의 요청을 거부했다.

업계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15일(현지 시각) 성명을 통해 코인베이스의 청원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발표했다.

발표에서 겐슬러 위원장은 "이미 기존 법률과 규정이 암호화폐에 적용되고 있다"라며 "암호화폐 시장에는 투자자와 발행인이 증권법의 보호를 덜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코인베이스가 제안한 규칙 제정 시기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SEC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와 마크 우예다는 SEC의 이번 결정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청원은 새로운 기술과 다른 혁신들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제기했고, 이런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책임감 있는 규제 기관이 되는 데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광범위한 시장 참여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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