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코인거래소가 기능 독점, 심판이 선수로 뛰는 꼴"

2022-10-06     편집팀

[블록체인투데이 편집팀] 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기능을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스1에 따르면 6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향해 "암호화폐 거래소의 기능 구조가 정상적이지 않다"며 "증권 거래 시스템 속 시장감시위원회나 증권결제원 등이 하는 일도 모두 거래소가 독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구조를 두고 "심판이 선수로 뛰는 구조다"라고 비판했다.

김 금융위원장은 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며 "의원들도 문제 인식을 하고 있어서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이 14개인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거래소의 구조 외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투자자보호장치를 전부 다 없앴다"면서 "이를 금융위의 누가 주도했는지 파헤쳐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당시 투자자보호장치를 해제시킨 사람이 누구인지, 이들이 퇴직해서 어디에 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며 "현직에 있을 때 이렇게 해놓고 누구는 암호화폐 관련 회사에 가 있다. 이런 것들도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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