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셈부르크 입법부, 블록체인 법안 통과

룩셈부르크, 법적 확실성과 투명성 증진 도모위해 블록체인 법안 통과

2019-02-15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룩셈부르크 입법부가 법안 7363을 통과시켜 금융 서비스 내블록체인 기술 사용이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2월 14일 밝혔다. 새로운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과 관련해 금융 시장에 법적 확실성과 투명성 증진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새로운 법안은 중개인의 수를 감소시킴으로서 증권의 이전을 더 효율적으로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역 신문 룩셈부르크 타임(Luxembourg Time)에 의하면 새 법안은 블록체인으로 처리된 트랜잭션에게 기존 방법으로 처리된 것과 같은 법적 지위와 보호를 제공한다. 의회 의원 60명 중 좌익 정당 2명만이 법안에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룩셈부르크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적극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2018년 11월에는 룩셈부르크 대학교가 디지털 자산의 보안을 증진하기 위해 룩셈부르크 소재 거래 플랫폼 VNX Exchange와 협약을 시작했다. 협업을 통해 룩셈부르크는 VNX를 도와 디지털 자산의 위한 네트워크 보안의 수준을 증진할 것이다.

3월 룩셈부르크 금융 당국 CSSF는 암호화폐 및 ICO 투자를 경고하는 문서를 발행했다.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는 중앙은행이 지원하지도 않으며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높고 또한 거래가 완전히 투명하지도 비즈니스 모델이 포괄적이지도 않다고 경고했다. 6월에는 네덜란드 ING 뱅크 B.V.을 대신해 연구 회사 Ipsos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룩셈부르크 시민의 암호화폐 보유율은 4%로 전 세계 나라들과 비교 시 가장 낮은 보유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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