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경찰청, 2021년부터 비트코인 몰수 가능해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러시아 지역 언론매체 RBC의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의 내무부는 다양한 정부 기관과 협업을 통해 2021년까지 유저들이 보유한 비트코인(BTC)을 몰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 정부의 계획은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디지털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고 RBC는 전했다. 러시아 지역 신문은 러시아 의회 위원회의 니키타 쿨리코프 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가상 자산을 사용한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의 부족은 이러한 범죄의 취약성을 잘 드러내 주며 이에 가상 자산 거래소의 법적 규제 및 통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선택사항으로서 러시아 암호화폐 월렛의 생성 등이 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암호화폐 관련 규제 법안 샌드박스는 지연 상태에 있으며 이에 실행을 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사법 절차의 일환으로서 비트코인 등과 같은 암호화폐 몰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전에 암호화폐는 법적인 인지도가 증진될 필요가 있다고 R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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