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암호화폐 금지 청문회 11월로 연기

인도 대법원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서비스 중단은 위헌”

2019-10-17     안혜정 기자
인도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인도 대법원이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대해 인도 중앙은행(RBI)의 서비스 제공 중단을 고려하기 위해 계획됐던 청문회를 연기했다. 

10월 16일 은행 및 금융 기관들이 디지털 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의 날짜는 이미 11월 12일로 연기된바 있다. 이후 인도의 공휴일로 인해 청문회 날짜는 11월 19일로 다시 연기가 됐다. 

8월 말 인도 대법원은 인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서비스 금지를 언급한 것에 대해 비난을 하면서 중앙은행에게 2주 안에 이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2018년 4월 발행된바 있는 인도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관련 공문에 의하면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관련 거래를 하는 개인 혹은 기업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이 금지가 됐다. 하지만 인도 중앙은행은 향후 고유의 암호화폐를 발행할 가능성도 고려 중이라고 공문을 통해 밝혔다.

공문이 발행된 이후 델리 고등법원은 이를 비난하면서 인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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