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15년부터 이미 국가 주도로 블록체인 연구 기관을 설립하고, 2016년에 완샹, 텐센트, 알리바바와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표준 로드맵 발표했다. 즉, 블록체인 산업기술의 발전 계획 및 기준서를 중국에서 가장 발전 된 기계, 금융, 유통 일선기업들과 함께 만든 것이다. 또한 완샹그룹의 경우 중국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Wanxing Innovation Energy Fusion City’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7년간(’17~’24년) 2000억 위안(한화 약 33조 4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완샹 블록체인연구소를 설립하여 항저우 지역 전 기차 배터리 생산기지를 IoT, 블록체인 기술기반 스마트시티化 전략 추진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한 부지 선정에서 자금조달 관련 등의 규제를 완화해 줬다. 중국은 ICO와 암호화폐 거래소를 금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홍콩, 마카오, 싱가폴을 통해서 암호화폐와 거래소 자체의 금융성장 가능성을 끊임없이 실험하고 있다. 특히, 올 1/4분기에는 중국 중앙은행에서 금융플랫폼을 만들고 인증, 검증, 심의, 추적이 가능 하도록 만들었는데 자금추적이 가능해지면 거래소를 본토에서 열게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관련 제도들을 정비하고 있다. 한편,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는 미국 상업세관운영(COAC) 연구팀을 구성해 블록체인 기술을 원산지 정보, 자유무역협정(FTA) 거래 등에 활용할 방안을 연구 중이다. 또한 미 하원에서 발족한 초당파적 '블록체인 코커스(Blockchain Caucus)'는 디지털 화폐 포함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규제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또한 블록체인 디지털 화폐 워킹그룹을 ‘분산원장 기술 워킹 그룹’으로 이름을 바꾸고, 블록체인 관련 규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주정부 차원에서도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미국 내 최소 8개 주에서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기술 관련 법안을 고려 중이며, 버몬트와 애리조나 등 몇몇 주 정부는 이를 위해 법률을 개정해 놓은 상태이다. 2016년 6월 버몬트, 2017년 3월 애리조나 주, 6월 네바다 주, 7월 델라웨어 주 등에서 블록체인 거래 시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시카고 주에서도 부동산 등기 거래에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다.
영국
영국의 과학부는 ‘분산원장기술: 블록체인을 넘어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 beyond blockchain)’ 보고서를 통해 8가지 사항을 권고 하고 있다. 1) 정부는 블록체인 로드맵을 구상할 것 2) 연구단체는 기술 효용성을 평가할 것 3) 정부는 지방정부의 실증사업추진을 지원할 것 4) 블록체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마련할 것 5) 산학협력을 통한 보안성과 통합성을 확보할 것 6) 산학협력 구성, 실용적인 보안 프로토콜을 구축할 것 7) 정부는 기술이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정부는 민간협력을 통해 블록체인 역량을 축적할 것 또한 영국 재무부(HM Treasury)는 ‘17년 제2차 투자관리전략에서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산업 육성을 명시했다. 즉,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특허 출원이 급증세 특히, 2016년 이후 미국과 영국 중심의 블록체인 육성 프로그램 증가 했고, 2017년의 경우 블록체인 관련 특허 보유 상위 100개 기업 중 중국이 49%, 미국이 33%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블록체인 기술 산업육성 진흥책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오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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